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 26가지를 담아 각 사례별 문제점과 임차인이 취해야 하는 법적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표적인 법적 조치인 △집행권원 취득 △경·공매 절차 △전세사기 형사고소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와 같은 법률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가등기 △근저당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 등 전세계약 관련 법률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경기도는 이 사례집을 도내 31개 시·군 담당부서 및 센터 방문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에서 전자문서 파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경기도는 도민이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미리 숙지하고, 만약의 피해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