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사용을 반대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명권 사용을 요구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갖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여야 합의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그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정치권에 공을 돌렸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쓴소리도 마다치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