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정치권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첫 번째 분수령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 개의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한발 앞서 제출한 이유는 한 권한대행이 비슷한 시각에 열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탓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신속한 공포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을 통해 사전에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밝힌 것도 문제 삼는 모양새다.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리실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의총)를 마친 뒤 취재진에 “(김 전 장관 변호인이 국무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표현했다. 김용현 측이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면서 “내란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부분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론은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무선 100% RDD, 응답률 3.7%)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2.2%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40.5%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4%였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