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생활물가 안정·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에만 11조6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파격적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7일 국민의힘과 정부, 소상공인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조속한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당정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 사업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년 초부터 △내수민생사업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 재원 활용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에 11.6조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 중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 분야에선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한다.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도 약 11조7000억원을 신속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형 공공주택 7만호 이상을 내년 착공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 중 1만9000호 이상은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방 주택시장 내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특례 방안 등도 모색한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행사를 진행하는 등 연간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온누릭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4조5000억원 대비 1조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내년 초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선 안심관광 홍보·마케팅 추진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할인 행사를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을 2배 이상 확대해 내수 관광경기 활성화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K-ETA 68개국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등을 통한 외래객 출입국 편의 증진을 통한 방한시장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주요 내수·민생 과제들을 검토·구체화해 오는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