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 상황이 소용돌이에 빠져들며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환율은 계속 상승세를 타며 원화 신뢰를 흔들고, 증시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혼란이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경제 안전핀이 결국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정치는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현재 같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위축시키고, 국내외 자본 유출을 부추긴다. 이미 외국인들은 위험 회피를 이유로 자금을 빼기 시작했고 이는 환율 상승을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환율이 흔들리면 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되고, 물가 상승을 통해 내수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정치 혼란이 계속되면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경제 전반 성장 동력이 약화된다. 이는 실업률 증가 같은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금리와 유동성을 조정하며 충격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치 안정만이 경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지속하며 국정 방향성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주도권을 잡은 쪽은 혼란을 지속시키는 세력을 빠르고 과감히 정리하는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현 시국이 예외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동시에 세계시장에 한국 경제가 괜찮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반복하며 정쟁을 일삼는 이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고,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정치는 갈등 조정을 통해 성숙해야 하지만, 극단 대립으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사익을 챙기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리를 통해 시장과 국민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혼란의 싹을 자르고 새해부터 여·야·정 모두가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다시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경제·금융 정책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신뢰 회복 첫걸음이다. 마지막으로, 이 참에 우리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는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자칫 1997년 외환위기 악몽을 마주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무엇보다 안정적 정치 리더십과 정교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여·야가 이를 다시 기억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국정 안정에 힘써야 한다.
새해를 앞둔 이 시점은 위기 극복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정치권이 더 이상 자기 이익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면 안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 안전핀을 다시 고정시키는 것이다.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경제와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한국 경제 미래는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에 달려 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