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항공기참사대책위원회 구성과 국정협의체(국정안정협의체)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비상계엄' 관련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증인채택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제일 중요한 건 민생”이라며 “국정협의체에서 우선순위가 그런 부분에 놓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했다. 국정협의체 주요 의제로는 민생·경제·외교·안보 등이 유력하다. 특히 민생 경제 분야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와 국회의장은 같은 날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 수습을 위한 항공기참사대책위원회 구성도 합의했다. 위원장으로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과 추철현 민주당 항공사고참사대책위 위원장, 권영진 국민의힘 제주항공사고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공동으로 맡았다. 국회와 각 당이 각각 대책을 마련하되 더 나은 대안을 위해 머리를 모으겠다는 의미다. 모처럼 여야가 민생 경제와 항공기 사고 수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그러나 뇌관도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내란국조특위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다.
특히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등을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한 상황에서 야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강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들 기관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야는 일부 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두고도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아가 함께 재가동을 약속한 국정협의체 역시 의제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야당은 지역화폐예산 등 골목상권·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극적으로 추경 편성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31일 우 의장과 양당 대표의 회동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이 대표가 권 비대위원장에게 추경 편성 검토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권 비대위원장은 당내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알려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정부·여당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여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