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 “1월 국회에서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일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5월 정기국회 개원 후 1주일에 한 번 탄핵안과 특검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적으로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정치가 국가 경제에 최대 리스크라는 말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정치적 혼란에도 한국의 수출이 6천838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 가장 높은 9.6%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 순위도 세계 8위에서 6위로 뛰어 올랐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성과에도 산업계 우려를 강조하며 김 의장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수출 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 기관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의 1월 국회 일괄 처리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규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해외 경쟁 기업은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이러면 반도체 1등 신화는 계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