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02/rcv.YNA.20250102.PYH2025010203940001300_P1.jpg)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연초 즉시 시행한다. 맞벌이 주말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침체된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5% 이상 추가소비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 소비 촉진을 위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한다. 이는 4000만원 상당의 국산 중형 SUV를 구매하는 경우 7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후차 교체 개소세도 7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는 구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연초 즉시 시행하도록 하며, 기업 할인시 보조금 추가 지급 기한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시 환급지원율을 확대한다.
임금 인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저소득층이 제공하는 노동·서비스를 통해 소득을 얻는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도 개선한다.
의식주와 관련된 생계비 부담 완화에도 집중한다.
각자 출퇴근하는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공제를 받지 못했다. 가구당 한도는 1000만원이며,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에 반영한다.
전세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대환해도 소득공제가 유지되도록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서민 정책금융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을 공급한다.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1년 연장한다.
통신분야에서는 중고폰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알뜰폰 사에 이동통신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물가 관리와 대응에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1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농식품 바우처에 투입된다. 정부는 할인 지원은 상반기에 예산의 80%를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AI를 활용한 비축량 관리에도 돌입한다. 수급 예측을 위한 수요 모델을 개발하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매칭을 지원해 연간 1조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로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