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02/rcv.YNA.20250102.PYH2025010204350001300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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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소비심리 냉각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로 짜여졌다. 연이은 악재와 행정부 공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단기적인 대응책을 고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단기 정책에 집중하다보니 신산업 성장 전략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가장 시급한 통상 전략 또한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한국은행(1.9%)의 전망치 보다도 보수적이다. 특히 탄핵 정국 장기화 등 악재가 발생하면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과거 사례들을 볼 때 탄핵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의 발언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가 참사 이전에 나온 것이다. 참사로 인해 소비심리가 더 하락할 경우 1분기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돌발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장기적인 성장전략 대응을 위한 대책은 부진했다는 평가다. 특히 권한대행 체제에서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회와의 조정·협의가 필요한 대책들은 경방에 담기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거나 국회와 논의가 남은 안건들은 대부분 이번 경방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 현안을 차질 없이 대비하며, 산업·통상·경제안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와 영향을 분석해 액션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협력 요청을 받은 조선업처럼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호 무역주의 심화와 관련해서는 통상 네트워크 고도화에 공을 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칠레·중국·영국 등 주요국과의 FTA 개선 및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역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과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중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도입해 통상·무역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한도 확대 조치도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세,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AI,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경쟁력 강화 또한 혁신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일정만 내놨다.
AI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AGI 연구개발(R&D),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을 포함한 'AI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을 1분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AI 기본법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AI융합 촉진 시책 마련, 고영향AI 기준과 예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 AI기본법의 시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상반기 중 조기 추진한다.
AI 활용 확산을 위한 1월 중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방안'을 발표하며 상반기 중 'AI 핵심인재 양성·확보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는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과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위해 상반기 내 'AI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한다.
양자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는 게 목표다. 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양자 인프라 확보를 위해 상반기 중 전문인력 양성과 테스트베드 등 연구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한 연구거점을 지정한다.
정부 대외 정책의 방점은 신인도 관리에 찍혀 있다. 우선 외국인 투자(FDI)를 촉진하는 투자유치 패키지를 지원한다. 상반기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기존의 지원 한도와 국비 분담 비율도 각각 5~20%P, 10~25%P 상향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에 파격적인 현금 보조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