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를 새해 시정 화두로 내세우며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올해 첫 간부회의에서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제안 방식으로 규제 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특히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이라며 “일선 창구 공무원들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는 보상체계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년사에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올해 본격적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서울시는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
규제 신고 분야는 △경제·민생 △취업·일자리 △미래산업 △시민복지 △일상생활 등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고용 및 영업활동 애로사항부터 청년, 노인, 경력단절자의 취업 애로사항, 그리고 교통, 주택, 의료·보건, 교육, 환경 등 생활 속 불편사항 등 전 분야를 아우른다.
서울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특히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민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서울시정 관련 규제를 신고하면 국무조정실 경유 후 서울시에 접수되고,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검토·답변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