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특허청장이 새해 지식재산 기반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김 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와 심판 기반을 견고히 만들기 위해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심사 인력 증원과 전담 조직 확충, 우선심사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비했다”며 “심사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산업계 요구에 답하고자 처리기간 관리와 품질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관계 부처와 함께 혁신잠재력을 강화하고 경제활력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재산정보법을 시행하고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해 6억 건에 달하는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국정 전반에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나아가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해외로의 기술유출 위험탐지에 활용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 개정과 세계 최고 수준인 5배 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기술 유출 시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새해 내수경기 침체와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이오 분야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며 “인공지능(AI)·양자·첨단바이오 같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확보 전략과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지식재산 데이터를 산업, 무역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 연계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특허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능화되는 기술유출 시도에 대응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해 빈틈없는 기술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지원도 집중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송 단계에서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법원과 협력과 수사·조사와 연계 강화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유망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발판 삼아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협업해 지식재산 전략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하고 금융위, 지자체와 함께 IP 투자펀드도 조성하겠다”며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AI를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플랫폼사와 협력도 강화해 국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부담은 덜고, 담보대출의 문턱은 낮추도록 할 것”이라며 “수출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위험 사전 진단과 대응 전략을 새롭게 지원해 수출리스크를 경감하고 지재권 중점공관, KOTRA 해외무역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