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라며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에 대해 고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밝힌 내란선전죄 고발대상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을 비롯해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등이 포함됐다. 유튜버 중에서는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씨가 고발 대상에 올랐다.
형법 90조 2항에 따르면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민주당은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 “국민의힘 정치인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유튜버도 마찬가지”라며 “혼란한 상황을 더욱 가중하는 언동을 남발한다는 차원에서 피고발인을 정했다. 그 부분에서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은 명확하다. 계엄 사태가 내란이었고 이를 옹호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 선동”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엄을) 옹호한다면 그게 바로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왜곡된 사실을 전제로 논평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아닌 내란 폭동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스러운 발언도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 집행 과정에서 언동이나 물리력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