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3일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여기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발 사실을 밝혔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 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안보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실이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안보실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