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위기 속 정부-한은, 연초 확장 재정·통화 공조 정책 주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을 1.8%로 발표하면서 하방 위험이 여전하다고 밝힌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연초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통화정책 간 조합이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 간 공조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1분기 경제는 냉각된 소비심리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힘을 합쳐야 할 당정대 간 연대는 금이 간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대통령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하는 등 반발했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면서 국회와의 정책 협의는 진전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을 예고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집행을 시작했고 내주에는 노인일자리, 농축수산물할인지원 등도 앞당겨 실시한다.

또한 1분기 경제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유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내수 침체 상황에서는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때 통화정책과의 공조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재정을 풀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엇박자로 인해 정책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시 환율이 추가로 상승해 물가를 압박할 것이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엇박자 방지를 위한 경제당국 수장간 인식 공조가 그만큼 중요하다.

대화의 장은 마련돼 있다. 최 권한대행이 매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매주 이창용 총재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가 한은 총재로는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찾는 등 관행을 깬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도 양측이 앞으로 보다 긴밀하게 정책 공조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믹스가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며 “한 쪽은 풀 때 한 쪽은 조이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