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6일 밤 자정 만료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만료 전 두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강성 지지층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체포 대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지휘부는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 등을 조율했다. 체포영장은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발부받아 6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 협조 지휘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체포영장 재청구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의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두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다면 6일 오전부터 한남동 관저로 강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할 가능성이 높다. 박 경호처장 등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진입을 불허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난 3일처럼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첫번째 체포영장 집행은 오전 8시께부터 시작돼 5시간 가량 경호처와 대치하다 체포요원들이 철수하면서 종료됐다.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는 점도 고민거리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집회에서 강성 지지층을 동요하게 하는 발언도 해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
공수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잠시 중단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곧장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영장 심사에 응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의지가 없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어 부담이 크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오 공수처장과 검사,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며 역공에 나섰다. 지난 3일 한남동 관저 철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진입했던 인원 전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에 대해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