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실탄 사용까지 지시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협 발생하면 즉각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실탄 사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박선원 의원은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는 정황이 알려졌다. 군과 경찰 연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있고 향후 영장 집행 시 이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해 저항하겠다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살수차 확보를 추진했지만 경찰이 현재까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호처를 지원하는 군과 경찰은 대부분 현장에서 철수했고 근접거리에서 잔류하고 있지만 파견 복귀 명령이 나지 않은 소수 군 병력은 현장에 남아 있다고 한다. 이들은 향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 공포탄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쏘라고 하는 것 같은 비정상적 지시를 한다면 이는 범법 행위이자 위헌이고 그 자체로 반란 행위”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간부 경질을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영장 집행 공무원을 개인 화기로 위협하려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파 간부를 즉각 해임하라”면서 “사법절차를 무력으로 파탄 내는 극악무도한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극렬파 간부가 의무에 없는 불법적 일을 지시하면 이를 거부하는 건 헌법·법률을 수호하는 공무원의 권리이지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는 “경호처에 파견된 소수의 군병력에게 복귀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 경호처장이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