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쌍특검(내란·김건희) 법안 재표결 등을 위한 1월 본회의 날짜 조율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하루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관련 대정부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며 사흘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1월 임시회 및 쟁점 법안 처리 등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7일 법안 처리 및 안건 표결, 8일과 9일에는 국가 애도 기간동안 미뤄 온 대정부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내일이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을 재의결하자는 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이송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이다.
그는 또 “내란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항공참사 후속대책도 중요하다”며 “8, 9일 대정부 현안질의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제주항공 참사로 본회의가 취소됐기 때문에 관련 일정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본회의는) 하루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재의결 요구된 6개 법안과 2개 특검이 남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상 목요일에 본회의를 해왔던 만큼, 오는 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비상계엄 이후 긴급 현안질의를 했고, 짝수달인 2월에 국회를 정상적으로 열어 대정부질문을 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양당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특위는 18명 수준으로 구성되고, 민주당에서 10명, 국민의힘에서 7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이번주내 특위 구성을 완료한 뒤 유가족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일정도 확정짓지 못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등을 두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