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폐배터리·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연구개발(R&D) 지원, 규제특례(샌드박스) 부여 등 조기 사업화에 나선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 녹색채권의 경우, 자원순환 산업 등에 대대적으로 투입한다.
환경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앞두고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오는 22일까지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 등 4대 중점 영역에서 '2025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총 22건을 공모한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2개 과제에 50억원을 투입해 국제 규제 대응과 해외 태양광 패널 재활용 시장 진출을 위한 저에너지·친환경 재활용 공정 개발 및 규소화합물 등 고부가가치 자원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 2개 과제에도 28억원을 투자한다.
환경부는 최근 순환경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재생산 기술 2건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등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 총 9건에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리셀K1이 신청한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폐배터리를 저온 400℃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지난해 정부가 발행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 녹색채권이 5조원을 돌파했다. 동원된 자금 중 3188억원은 폐배터리 재활용 생산 시설 구축 등 재활용 사업에 배분됐다. K택소노미 '순환경제' 목표에 제품·자원의 전주기 흐름을 반영했고,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열분해해 재활용하는 해중합 등을 폐기물 열분해 경제활동으로 명시했다.
환경부는 최근 플라스틱 생산부터 소비, 재활용까지 모든 주기를 망라하는 긴밀한 순환경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 재생원료 사용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개발(R&D) 과제 발굴, 기반시설 구축 등에 나선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중요하다”면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또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대응 차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