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서 국가 신용등급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추경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무엇이 민주당의 진의인가. 민생 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업적 만들기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지금 현 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며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각각 20% 30%로 높이는 K칩스법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임시투자 세액 공제 연장과 소상공인의 노란 우산 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진흥법 등의 법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관전력망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