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효과 및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증인 채택에서부터 설전을 벌인 가운데, 정부의 재의요구권 건의를 재고할 것을 압박하는 등 청문회 시작 전부터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물론 학교와 업계가 수년간 공들인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도 되기 전에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큰 만큼 법안과는 별도로 청문회를 통해 도입 과정과 기대효과, 문제점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합의했으나, 야당이 요구한 증인 명단에 이 부총리의 자녀의 포함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부총리는 워싱턴주립대 교수인 자녀와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공저한 바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 디지털 교과서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은 원데이터가 추출된 연구용역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라며 “AI 디지털교과서를 안쓰면 교육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로서 이 교수를 증인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교수의 논문은 17일 청문회를 할 AI 디지털교과서와는 다른 내용”이라며 “미국에 있는 증인이 일주일 안에 오지 못할텐데, 창피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토론 끝에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이 “장관 딸이나 정치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난도질 당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 다수 의원의 생각”이라며 증인 채택 보류를 건의했으며,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야당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건의를 재고해달라고 압박했다. 특히 본회의 통과 직후 재의요구 건의를 공식화한 데 대해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증인 채택 제외를 요청하면서 이 부총리에게 “거부권 요청을 재고해 상생의 정치를 고민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