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85%·SOC 71%…상반기 역대 최대 신속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의 85%,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71% 등 민생경제와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70%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가 설정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합쳐 신속집행 관리대상 사업은 총 562조5000억원 규모이며 이중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조기집행 기반 마련을 위해 11조6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한 바 있다.

특히 민생경제 및 경제활력과 직결되는 85조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1분기 중 40조 이상, 상반기까지 60조를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이중 경기진작 예산 28조2000억원 중 21조원을 상반기 집행해 집행률 74.5%를 달성한다.

국도 및 철도, 공항, 항만, 국가 하천정비 사업에 쓰이는 SOC 예산은 11조4000억원 중 71%에 해당하는 8조1000억원을 상반기 집행한다. 소재부품 및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등에 투입되는 R&D 예산은 6조2000억원 중 85%인 5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게 목표다. 수출바우처 등 신성장 지원 예산도 5조1000억원 중 3조9000억원을 상반기 투입한다.

일반 서민을 대상 사업 예산 23조8000억원 중 15조8000억원을, 청년 예산은 7조6000억원 중 5조1000억원을, 중기·소상공인 예산은 5조6000억원 중 4조원이 상반기 집행된다.

민생경제 예산은 청년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계층별로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청년층은 취업·일경험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전세보증금 봔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이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온누리상품권과 배달·택배비 지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저소득층에는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지원, 영구임대시설 개선 사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민생경제·경기진작 사업 상반기 60조원 집행.[기재부 제공]

공공기관은 LH의 주택공급사업과 한전의 송배전사업, 철도공단의 철도건설 사업 등 주거안정과 인프라 구축 등 주요사업 66조원 중 57%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신속집행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는 집행 실적을 내년도 기본경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투자실적과 집행여건을 점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없는 규모로 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