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 자금 흐름에 39조원 지원…역대 최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역대 최대인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신규자금을 공급해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한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79만개를 이달 중 공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 흐름 지원에는 39조원을 공급한다. 대출은 시중은행 31조9500억원, 기업은행 3조5000억원, 산업은행 8000억원, 한국은행 2115억원 등 총 37조원 규모다. 보증은 총 1조9000억원 수준이다.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다중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을 신규 공급하다. 다음달에는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하는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한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한시 지원 사업도 다음달부터 게시한다.

서민정책금융 11조원도 이달부터 신속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을 조기 착수해 이달 안에 전체 인원의 64%인 79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하고,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대지급금을 다음달 28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분 1461억원을 이달 16일 조기 지급한다.

수출이 매출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선정 시 수출액 범위를 직접수출액에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액수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추가 소비 소득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늦어도 1분기 안에 발의하고 국회와 소통할 방침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설 명절이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이자, 국민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