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업종별, 현안별로 더욱 깊이 들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에 반영해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상공인 전체가 당면한 어려움을 정부와 신속히 논의하고, 미래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작업을 놓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구성'을 이행한 결과물로, 지난해 총 12회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각 지역 소공연 지회장과 소진공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2025년 소상공인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1월 초 시작해 상반기 중 조기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3조77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1월 중순부터 신속히 집행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설 명절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가맹점 결제 시 환급 행사를 진행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올해 네 차례의 동행축제를 통해 내수 회복에도 박차를 가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요건을 완화하고, 전환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신규로 1000억원 규모 '상생성장지원자금'도 신설된다.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약 68만명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를 신규 지원하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0.05~0.1%포인트(P) 인하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각 지역 소공연 지회장이 △소상공인 부채 문제 심화 △정책 자금 지원 실효성 부족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다양화 △과도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내부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 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