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배달 수수료 인하를 다시 공론화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들은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의결한 상생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핵심 사업 모델인 수수료 인하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대기업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단체인 만큼, 상생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다음 달부터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제안한 차등 수수료안을 시행하기 위해 정산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기존에는 입점업체들에게 9.8%의 수수료를 일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2.0~7.8%의 차등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보다 더 정교한 정산 시스템이 필요해 지난해 말부터 상당한 개발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 역시 시행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차등 수수료 상생안을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배달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도 함께 다룬다. 토론회는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과 김현정, 이인영, 이정문, 조승래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여서 이번 논의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당시 상생협의체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입점업체를 대표해 참여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협의체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가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참여했었다”면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변하는 단체이기에 입점업체 단체로 선정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배달 수수료를 재논의하면서 대기업 가맹본부 대표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쿠팡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기존 정부 주도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상생협의체에서 발표한 상생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를 쿠팡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주와는 또 다른 입장이 있다”면서 “그 입장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배달 업계는 민주당이 지난해 타결된 상생안을 뒤엎고 중개 수수료를 재산정할 경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개 수수료는 배달 플랫폼의 핵심 사업 모델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정부 주도의 상생 취지에 동의하며 2.0~7.8%의 차등 수수료안에 합의했다. 이보다 더 낮은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