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헬스케어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올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을 17% 증액한 약 1조원을 투자한다. 산업별 핵심 규제 혁신, 의료데이터 산업화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등 기존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도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올해 정책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 역점 사업 중 하나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다. 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 R&D 예산으로 9858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8428억원에 비해 17% 늘어났다. 지난해 도입한 도전·임무형 R&D, 국제공동연구를 올해 본격화한다. 각각 예산 632억원, 1976억원을 투입한다.
신약개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집중 지원한다. 오는 11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를 열고, 유망 바이오기업의 투자설명회를 분기마다 갖는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선 올해 9월부터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490일이 걸리던 시장진입기간이 최소 80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화장품산업진흥법도 제정한다. 종합계획, 혁신형기업 인증, 산업진흥 전문기관 운영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의료데이터·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방안으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한다.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규모도 기존 10배인 19만명으로 크게 늘렸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근거가 되는 (가칭)디지털헬스케어법을 마련한다.
약자복지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위기가구 상담에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하고, 국민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간편하게 찾는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지역은 전국으로 넓힌다.
복지부는 보건의료환경 역시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화한다. 복지부는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역량있는 간호사 확충을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지원 확대 등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차질없이 준비한다.
의료기관 평가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진료량 기반 대신 기관 단위 성과보상 등 합리적인 보상방식을 마련한다. 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 유사중복 구조지표를 조정하고, 올해 상반기 주요 변수만으로 평가지표가 자동산출되는 변수 수집체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22일부터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체계에 들어간다. 의료체계 정상화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지속한다. 전공의 수련 수당을 크게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도 확립한다.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한다.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도 검토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은 최종치료 역량까지 평가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 권역정신응급센터 확대 등도 중점 추진사항이다.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편입한다. 복지부는 9일 금융위와 함께 실손보험·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올해 상반기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는 단축한다. 필수의료·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는 개편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료사고 시 환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서는 (가칭)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한다. (가칭)의료사고심의위 신설과 같은 수사절차 개선,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를 구축한다.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기준·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난해 9월 발표한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의 조속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과 관련해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국회 발의도 다수가 보험료율 13%에 공감했다”면서 “매일 885억원가량의 적자가 누적되는 만큼 올해 상반기를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