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여야가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극한 대립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며 국회에 특검법 마련을 요청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