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농수특산물 설맞이 장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16/rcv.YNA.20250116.PYH2025011608460001300_P1.jpg)
한국 경제가 연초부터 내수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에 따른 하방 압력에 직면했다. 정부는 조업일수 감소를 감수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설 연휴를 1분기 소비 심리 반전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정부 경기 진단에 '하방 압력 증가'가 언급되는 등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진단은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다 더 어두워졌다. 비상계엄 여파로 고용지표도 꺾인 영향이 컸다. 기재부는 새해 처음으로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그린북에 '내수 회복 조짐' 표현을 썼지만, 12월에는 '경기 회복세'를 빼고 '하방 우려가 있다'로 전망 수위를 낮췄다. 이어 이달에는 '증가하고 있다'로 평가가 더 악화됐다. 정부 전망은 외부 전망기관과 달리 정부의 정책 의지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제기구의 전망은 다소 유보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1월 진행한 연례협의 때와 같은 2.0%로 유지했다.
다만 IMF의 전망은 12월 중순까지의 상황만 반영됐다. 12월 중순 이후에도 대통령 탄핵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되면서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양되는 등 정국 혼란이 지속된 점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 연이은 악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IMF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을 유지했다. 레퍼런스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이어진 정치 불확실성 여파는 4월 전망에서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악재가 겹치고 소비심리가 악화됐지만 12월 카드승인액이 전년 대비 5.4% 상승한 것은 희망적이다. 다만 제주항공 사고는 12월 말 발생한 만큼 1월 소비 상황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감수하고 설 연휴 전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설 연휴를 소비심리 회복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또 다른 변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보편 관세가 현실화되면 경제 영향이 불가피하다.
세계은행(WB)은 “트럼프 정부가 보편 관세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상대국의 보복 관세가 도입되면 올해 글로벌 성장률은 2.7%에서 0.3%P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