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올해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성장생태계 조성과 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신뢰받는 공공조달, 경제·사회구조 전환 선제 대응에 나선다.
조달청은 20일 민생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조달을 통해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5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조달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물품·용역·시설공사 발주계획을 1월 조기 공표해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유도한다.
물가 상승 등 상황변화를 신속 반영해 정당한 대가도 지급한다. 선박 등 물품제조계약 시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해 계약 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 낙찰률 최대 3.3%p 상향 등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조달시장 거래비용 절감 등 기업 부담은 대폭 낮춘다.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보증수수료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추고, 활용도가 낮은 인증평가 항목을 폐지하는 등 신인도 제도를 정비한다.
약 760여개 내부 규정·지침과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등 주요 조달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규제리셋'도 추진한다.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조달시장에 없던 반려로봇 등 첨단융복합제품을 발굴해 계약하고, 신성장분야 물품 품명을 선제적으로 신설·분류체계도 정비해 신속한 진입을 돕는다.
혁신제품 지원체계도 새롭게 개편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유연한 임차 방식을 최초 도입해 고가실험장비 등 신산업분야 제품 시범사용을 촉진한다.
또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신설해 공영홈쇼핑 입점과 같은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 통합제공 등으로 유망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드론활용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 발굴, 공공서비스 표준화, 계약이행 평가 최초 도입 등으로 서비스 산업도 활성화한다.
국내에서 검증받은 유망 조달기업이 글로벌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성장사다리도 구축한다.
창업진흥원, 한전KPS 등과 협업해 조달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회도 확대 개최해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을 돕는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 및 분야 확대, 통관·물류비 등 해외실증 부대비용 지원, 조달청 주관 최초 ODA 사업 추진 등 '혁신제품 3종 수출촉진 패키지'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감시·조사-제재-회피방지의 공정조달 단계별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부당이득 환수 연체 시 지연이자 부과 등 제재 수단 다각화로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면서 제품 단종 시 대체 납품 허용 등을 통해 일부 과도하게 적용됐던 부정당제재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는 점검 주기를 절반으로 단축하고(6→3년), 드론 등 국가 핵심인프라 장비에 대해 강화된 보안 평가를 적용한다.
4대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시멘트) 대상 계약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안전평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공공사 안전도 확보한다.
혁신제품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에서 배제하고, 품질관리가 미흡한 국방물자 대상 제조공정 점검도 강화하여 조달물자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공비축 역량도 강화한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공급망 안정화법에 따라 3대 중장기 비축계획을 마련해 공급망 관리를 체계화한다.
저출생 대응 입찰 가점도 신설하고, 적용 범위 및 전체 배점도 확대해 출산장려기업을 입찰에서 우대한다.
난임 진단 제품 등 인구 위기 관련 제품을 발굴하고, 혁신제품 지정 확대, 시범구매 우대 등 집중 지원해 관련 기술과 제품 발전도 이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녹색기준 강화 및 적용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저탄소 자재사용 등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시설 설계검토 기준을 마련한다.
차세대 나라장터 본격 운영과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프라를 확충한다.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새롭게 개편한 '차세대 나라장터'를 본격 운영해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공공조달을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일관된 조달정책 수립 기반도 마련한다.
이밖에 조달통계 생산 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상이하게 운영되는 계약제도 정비를 추진해 조달 기능을 체계화한다.
조달행정에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 AI 혁신포럼'을 운영하고, 대화형 챗봇 등 조달업무에 적용된 AI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에 공공조달학과를 최초 운영해 전문인력 양성에 힘쓴다.
국가 핵심인프라 차세대나라장터의 보안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담 운영기관인 조달정보원 설립도 추진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지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연간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이 갖는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며 “체감, 현장, 행동, 속도의 업무추진 방식도 깊게 체득하는 진정한 체질 변화를 이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