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가구 다차량 보유가 확산되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도심과 주택가의 주차난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차장 공급 확대, 공유 주차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주차 정책은 주로 주차장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도심의 한정된 공간과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많은 주차장이 시간대별로 유휴공간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간에는 비어있는 주거지역 주차장, 야간에 비어있는 업무지역 주차장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시간 정보 공유와 이용 플랫폼 간의 폐쇄적 운영 방식으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디지털화 미비로 인한 문제다.
현행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인력에 의존하거나 고정식 CCTV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주차장 공급 및 관리 주체(지자체)와 단속 주체(지자체)가 동일해 이해 상충으로 인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주차 요금 체계 역시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공영주차장이 저렴한 요금을 유지하고 있어 주차 수요 관리에 한계가 있다. 지역별,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 요금제도 도입되지 않아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것이다.
SaaS 기반의 주차장 디지털화 정책은 현행 주차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한 주차 관리를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주차장 디지털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SaaS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서비스(입차,출차,정산)기능을 분리한 데이터 표준화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비스 기능의 데이터 공유와 표준화된 플랫폼 구축을 주도하고 민간 기업과의 수수료 정책가이드를 제시해 민간 기업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구조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주도의 공신력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주차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관리에서는 대시민 서비스 중심의 수요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SaaS 기반 시스템을 통해 기존 1세대 공유 플랫폼사의 폐쇄적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수요 기반의 도로와 유휴지 등을 활용한 탄력 주차장 공급 정책과 탄력요금제 도입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의 관리원 방식을 벗어나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SaaS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전국 70만면(40%무료)의 노상주차장을 디지털화해 계획 관리 가능한 주차장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상주차장의 특성상 상권주변에 구비되어 있는 만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SaaS 기반 주차장 디지털화는 단순히 주차 문제 해결을 넘어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 시민들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차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이용석 탄력주차 CEO ceo@flexpark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