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행사 방침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학생들은 AI는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시도 교육청과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박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 학생·학부모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검정을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에도 소급 적용돼 신뢰보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속도조절 요구를 반영해 도입 일정을 일부 조정했으며, 개정안의 무산과 관계 없이 올해는 도입을 희망하는 학교만 도입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디지털 과몰입 등 우려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중' 등급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년 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 등에서 많은 준비를 진행해 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지위 변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돼 국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오는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맞춤 교육을 올해부터 본격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해 학년 초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진단하고 AI 디지털교과서와 연계한 수준별 학습을 추진한다. 이주배경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도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책임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AI 디지털교과서와 연계해 학습 수준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절반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