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예년 규모…종소세 간편환급 서비스 출시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했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올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개인 대상 무작위 추출 방식의 조사는 축소한다. 민간 세무플랫폼보다 편리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전연령 확대 등도 추진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세무조사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해 1만4000여건 안팎일 것으로 전망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만4454건에서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973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었으며 작년에도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개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무작위 추출 방식은 축소한다. 부가세 조사 가운데서도 세액이 작은 조사는 세무조사 대신 다른 과세 방식을 모색한다. 탈루 혐의가 명백한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해 조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계속 추진한다. 또한 불법 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 일상에서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끈질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해외 코인공개 수익 탈루, 수출대금 가상자산 수취·은닉 등 지능화되는 신종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긴다. 이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세수 중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가운데 372조9000억원 가량이 국세청 소관으로 지난해 세수 재추계 대비 43조3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대상은 현행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다.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3월께 선보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 플랫폼 대비 쉽고 간편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 공제 소지도 방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AI 상담은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고 납세자 특성에 맞춰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정교하게 구현해 나간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