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기 여건 녹록지 않다…민생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관별 소관분야 점검내용 및 대응계획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현황 및 향후 이행관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설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5000톤 공급을 목표로 지난 20일까지 계획 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당초 9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배추와 무는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 중이며, 25일부터 직수입하는 등 할당관세 물량 2만2000톤을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다.

위메프·티몬 사태는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하며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상생방안이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간다.

정부가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배달의민족은 다음달, 쿠팡이츠는 3월부터 수수료 인하에 나설 계획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하위구간 산출을 위한 매출액 산정 기준시점은 배달의민족은 직전 3개월로 설정했다. 쿠팡이츠는 검토 중이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소비심리 회복을 제약하면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아 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민생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