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가 사업 수행이 중단된 액화수소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수행 업체로부터 사업비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가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춘천지법 민사2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2022년 3월 TIE를 비롯한 6개 기업·기관을 드론택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5월 사업 진행 협약을 맺었다. 사업 주관기관 강원TP는 수행기관에 사업비 131억원을 지급했고 이 중 100억원을 TIE에 줬다.
강원도는 2022년 6월 김진태 도지사사 취임한 후 각종 보조금 사업 대상을 집중 감사, 드론택시 사업은 최종 평가점수 67.6점으로 '중단' 판정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강원TP는 TIE에 사업비 사용 중단을 통보했으나 TIE는 계좌 잔액 증명서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강원TP는 사업비 전액 불인정을 통보하고 100억원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원TP가 특별평가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특별평가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다만 인용 금액에 있어서는 강원TP가 청구한 100억원이 아닌 2022년 12월 30일까지 쓰인 사업비 약 30억원을 제외한 미집행 잔액 70억여원만 TIE가 강원TP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TIE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