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국정협의회 하루 빨리 가동해야…반도체 손발 묶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경제 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고 호소했다.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지원 법안의 도입도 미룰 수 없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특별법'이 몇 달 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에 각종 규제로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며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의 입법도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추가 재정투입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