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 권한대행 탄핵 거론 단계 아냐”…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고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최 권한대행 체제의 또다른 고비가 될 전망이다.

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탄핵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후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야당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직후 “책임을 묻겠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으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특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인 가운데 경제 상황 또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군 하급장교나 부사관을 대상으로 특검을 해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재의요구를 두고 탄핵을 운운하는 협박은 국정불안의 제1 요소”라고 비판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최 권한대행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를 결정한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헌재 또한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권한 침해만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이후 상황은 국회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 탄핵 결론이 나기 전까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란특검법 재의요구 행사에 더해 마 후보자 임명을 재차 보류할 경우 야당에서 다시 탄핵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김 사무총장은 “사법부가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국무위원 및 사회 원로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