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국내증시는 가상자산과 선진시장 사이 양면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투자를 위한 인프라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 도전을 받으며 두 개 전장에서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양면 전쟁(Two-Front War)'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특정 산업에 대한 편중과 혁신산업 성장 지연 등으로 양질 투자기회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 자금 유출 및 개인 투자자 미국 시장 쏠림 등으로 투자 수요기반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은 실물 경제를 넘어 자본시장 펀더멘탈에도 직접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때이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발전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세 가지 조언을 내놨다. 첫째로는 장기투자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꼽았다. 금감원은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기업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은 경영진 독단적 의사결정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면서 “기업은 형식적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개혁 실행을 꼽았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고과제 성과를 내야할 시기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우리는 한국 자본시장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번 정책 추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다“고 덧붙였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