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인공지능(AI) 기반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생성형 AI' 등 신산업 성장을 견인한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13일 범부처 차원에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 목록 5건을 발표했다.
정병규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라면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샌드박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혁신금융 샌드박스'를 추진한다. 금융업계는 그동안 보안차원의 망분리 규제로 인해 AI 활용이나 관련 인프라·데이터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특례사업 참가 기업은 망분리 규제 완화로 금융권 내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활용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로써 금융권 내 생성형 AI, 클라우드 활용 활성화 등 금융혁신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샌드박스'도 선정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원본 데이터들을 활용해 AI CCTV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산업융합 샌드박스'도 2건 추진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례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도 재생의료 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법상 해외수입이 제한되는 원료세포를 수입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순환경제 샌드박스'도 선정했다. 현재 스마트팜 등 수경재배에 사용된 배지(폐암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량 매립되고 있다. 앞으로는 폐암면을 재활용해 시멘트 부원료 및 딸기재배 인공토양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5개 과제가 샌드박스 운영기관에 배정된 후 샌드박스 운영부처별로 특례 실증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정 국장은 “국조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