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1년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국회를 찾았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대로 된 활동 없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국회 중심의 소통 채널이 다시 마련될지 관심이 모인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1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났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이 더 유연성을 갖고 대화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사태가 이어져 안타깝다”면서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개혁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의료계가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공백 기간에 초과 사망자가 1만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었다”면서 “열린 자세로 얘기하며 해법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지난해부터 주장해온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2025학번 입학에 따른 의학교육 부실화 우려' 등을 화두에 올렸다. 김 회장은 “정부가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인 것은 잘못됐다”면서 “의대 증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도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를 특혜만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했고, 부조리한 근무 환경은 개선하지 않은 채 그저 돌아오라는 외침만 반복했다”면서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비공개 간담회는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9일 강선우·김윤·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가운데 열렸다. 이들 법안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협은 교육 현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회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의대생을 얼마나 뽑을지에 앞서 선발한 인원을 어떻게 교육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지금 여건에서 신입생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의사 수급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미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올해 정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는)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면서 “현행 대학입시 시행 계획에는 2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