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예산, 상반기 90% 집행…“민관 합심해 통상 전략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수출이 '상저하고'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 따르면 범부처 수출바우처 예산 2400억원을 상반기에 90% 이상 집행하는 등 상반기 수출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달 중 코트라 내 '관세대응 119' 조직을 신설해 관세피해 우려 기업이 관세 대상 품목 여부 판단, 피해 가능성, 정책 영향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상담창구'를 구축한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 KOTRA 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을 게재하고, 미국 정부 정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 및 무역장벽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해 적용한다. 수출계약이 취소되거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 보상 및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간을 단축한다.

해외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해외투자자금 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시중은행이 해외투자와 제작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도 무보에서 우대 보증을 제공한다.

내년까지 유턴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하며, 관세조치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인센티브 지원 비율을 10%포인트 가산해 적용한다.

원자재 수입 기업이 고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변동 리스크 특화 무역금융 8조5000억원 공급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수입자금 대출보증은 전년 대비 1조1000억 늘린 4조원을 지원하며 대상 품목도 사치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하기로 했다.

환변동보험은 전년 대비 2배인 3조원을 공급하며,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한도 우대, 보험료 30% 할인을 제공한다.

남반구의 수출지원 거점 신설 및 강화로 수출시장 다변화도 추진한다. 멕시코와 조지아에 KOTRA 무역관을 신설하고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에 무엽협회 지사를 신설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보험 규모도 55조원으로 확대해 공급하며, 신규 바이어의 신용조사 전 제공하는 잠정한도도 2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상향한다.

수출기업의 마케팅을 위해 1조2000억원을 지원하며, 이중 70%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무역사절단의 신흥시장 파견 규모를 3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사카엑스포와 한류 박람회 등에서 신규 수출 기회를 발굴한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해 관계 기관과 기업이 합심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