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의 중장기전략위원회…가족수당·부분연금 제언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수당 신설, 동거등록제 도입 등을 제언했다. 취업비자 체계 개편,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전략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발표하는 것으로 세 차례의 미래전략포럼을 통해 발표했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위원회 논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했다. 미래 변화의 핵심 동인인 인구구조 변화 기술·산업 대전환, 녹색전환을 중심으로 8대 핵심 과제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다.

박재완 위원장은 “성장률 내리막세를 반전시키고 선진문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의 부작용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결혼-출생-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자녀 수별 차등 지급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아동 복지를 고려해 동거와 비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관련한 사회적 수용성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을 혁신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분야 정원 규제 특례 부여 등 정원 규제를 완화해 인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 잉여 재원을 활용한 대학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고용 활성화와 다층노후 소득 보장체계 강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고 수급 개시 전 연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저탄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선별·집중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매각 수입 등 자체 수입 기반을 확충해 2030년까지 기금 규모를 2배 늘리고 탄소크레딧 시장 기반 구축 등 탄소시장 저변을 확대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논의된 과제들 중 시급성과 여건을 감안해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는 금년 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