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환경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기후 주관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부처인 환경부가 기후문제를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정부조직법에 기후라는 말이 없고 농작물 피해, 근로자 건강문제, 취약계층 지원 등 여러부처와 관련된 기후문제를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간담회 하루 전인 24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예결위원장)은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기후환경부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역할을 담당할 '기후위기 싱크탱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정보센터 등이 기후 유관 업무를 하지만 기후 역량을 한 데 모아서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를 만들면 기후환경부의 여러가지 정책, 이론적 근거, 한계 등을 논의할 수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조정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후차관과 환경차관으로 (2차관제) 업무를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도 (환경부 장관으로서) 언급했다”면서도 “당장 정부가 그랜드한 목표를 담은 박정 의원 법안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출범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와 기후위기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복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탄녹위 기능을 환경부와 더 밀접하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탄녹위는 현재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 간사를 환경부 장관이 맡아 환경부는 기후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둘 수 있다”면서 “1급 자리(탄녹위 사무차장)가 환경부 내 차관보 역할을 하면 차관 둘을 만드는 것 보다는 시간이 덜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위기 주무부처에 에너지 조직을 합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부가 에너지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에너지는 나름대로의 정책 기조가 있어 기후 때문에 에너지 모든 걸 통제하는 것이 100% 적절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