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도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기에 정부가 비대면 위주인 대환대출을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활용키로 하며 정책금융을 비롯한 금융서비스 전반에서 비대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7월 이후 보금자리론 공급채널 확대를 위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운영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에서 보금자리론(아낌e) 신규 취급을 추진한다. 내년 주담대를 출시 예정인 토스뱅크까지 합류하면 보금자리론 비대면 대출 규모는 기존보다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주택가액 등 요건은 원칙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되,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2자녀 가구도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정책대출(HUG디딤돌·버티목+HF보금자리론) 수요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약 60조원 내외 일 것으로 전망했다.
권 사무처장은 “정책대출에 대한 시장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안을 다시 확인했다. 특정시기 쏠림이나 중단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지방 부동산 애로상황을 고려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액 일부(예: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식이다.
가계 기존대출 상환비용 및 원리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및 대환경쟁을 유도한다. 은행 주담대 대환에 따른 순유입 규모 중 일부를 가계대출 관리시 별도 인정할 계획이다.
총액 1억원 미만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간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도 금융회사가 차주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했다.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권 사무처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금융권 관심과 적극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