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회, 30분 만에 결렬…3월 국회도 '빈손' 되나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만에 파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3월 임시 국회도 기싸움만 하다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야당의 불참 가능성이 높았지만, 국회의장의 설득으로 가까스로 예정된 일정대로 협의회가 열였다. 하지만 회의 시작 30분여만에 권 원내대표는 의장실을 빠져나와 “아무런 소득이 없다. 회담 결렬”이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 더불어민주당이 13% 보험료율과 43% 소득대체율을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43%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다.

여야는 당초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모수개혁 가운데 소득대체율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43%의 소득대체율을 앞서 민주당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아무런 성과는 없었다.

다만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을 이뤘다. 여야는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와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을 참여시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정부 측도 작업에 착수하는 걸로 하고, 4월 초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작업을 해나가면 되지 않겠냐고 논의했다”고 했다.

차후 여야 국정협의회 일정도 불투명하다. 언제 다시 열릴지 알 수 없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등 굵직한 정치 현안들로 인해 사실상 여야가 정책 협의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낮다.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의 논의가 뒷전이 될 수 있다.

특히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 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된다. 모든 법안 논의는 대선 이후로 밀린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무성하다.

안건형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지금의 이 시국에서는 여야가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협력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추경,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나라 민생과 경제 및 수출 진흥에 필요한 입법들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