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잉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을 이같이 선고했다.
최 감사원장은 “편향적인 감사를 시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됐었다. 이들은 모두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대통령실은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