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음달 2일 상호관세를 발효한 뒤 각 나라와 1대 1 무역협정 협상도 시작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와도 양자 간 협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행정부 때도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한미 FTA를 개정을 압박, 성사시킨 바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유럽연합(EU)을 예로 들며, 양자 협정은 '공정성'과 '상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 우리와 매우 비슷한데 왜 그들은 우리와 무역흑자를 기록할까”라며 “왜 이들 국가가 이것(상호관세)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한다. 왜냐하면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핵심 산업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과 둘째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의 언급이 확정되면, 트럼프 집권 1기 때 한 차례 개정된 한미 FTA도 대폭 개정되거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 체결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디지털경제 규제 해소와 약값, 쇠고기 수입 등을 거론하고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