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5대 은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서울에서 규제 완화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상승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가격이 단기 급등한 강남권 등 서울시 일부 지역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경우 향후 리스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다. 가급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이 2월 중 다소 증가하였으나경상성장률(3.8%) 내 관리목표를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 있다”면서도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권 스스로가 3월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리인하 추세 가운데 일부 지역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 전반에 대한 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별로 '운용의 묘'를 살린 금융회사 스스로의 자율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일선 창구와 현장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