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지정 소식을 '정부 실패'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 중인 핵무장과 12·3 비상계엄을 원인으로 꼽은 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협력과 첨단 기술 명부에 어떤 장애 있어서도 안 된다. 대민 미래로 가는 길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지정했다. 해당 시기는 12·3 비상계엄 이후로 바이든 정부 때다. DOE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제한은 내달 15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일각의 '핵무장' 주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동맹국에 대한 통보·언질 없이 계엄 선포하는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탈퇴해야 한다. 결국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3년 4월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워싱턴 선언에서는 핵과 관련한 협의 그룹을 만들었다는 성과를 냈다고 자랑했다. 그 워싱턴 선언에 '윤 대통령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초석인 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 평화 이용에 대한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고 써있다”면서 “당연한 걸 왜 써놓았나. 위반할 것 같으니 문안에 넣어 지키라고 복창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때부터 이미 미국은 한국이 NPT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식 선언문에 이를 넣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수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해서도 언론이 보도하니 그때도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1월에 지정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게 정부인가.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