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치닫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있어 국내 규제가 걸림돌로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규제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 첫 걸음으로 국무조정실은 '인공지능 산업 진입규제 혁신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AI 산업에서의 중복·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제를 조정하고, 산업 발전 양상에 따라 필요한 미래 산업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연구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점검하고, 중점 정비해야 할 분야를 선정한다. 이후 선제적 진입규제 정비 방향과 세부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우선, AI 산업 동향과 발전 전망을 밸류체인별로 분석한다.
인프라-알고리즘-AI 서비스 등 AI 산업에 대한 밸류체인 분류를 정립한다. 이를 기반으로 밸류체인별 주요 동향과 국가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이끌어내고, 관련 주요 정책을 분석한다.
핵심 규제에 대한 혁신방향도 도출한다.
국무조정실은 기업의 AI 시장 진입에 있어 인프라·데이터 관련 다수 규제가 사업 추진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센터, AI 반도체 등 'AI 인프라' △저작권, 개인정보 등 '데이터 활용' △경량거대언어모델(sLLM), 소버린 AI 등 'AI 알고리즘 분야'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약규제를 발굴하고 세부과제를 도출한다. 금융·의료 등 AI 확산에 따른 발전 유망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규제정비 필요과제도 선정한다.
이번 연구 사업은 사업자 선정 후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금이 AI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AI 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 연구진 선정 후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