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출카페 등 신규 다중이용업종이 전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제3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을 의결했다.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의해 수립되는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에너지정책, 산업환경 변화, 국내·외 전기안전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기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대응, 지속가능한 전기안전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로 △전기안전 취약분야 맞춤형 안전 강화 △현장 중심의 유연한 전기안전관리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기술 혁신 △민간주도 전기안전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감독 강화, 위험도 기반 차등 안전관리, 실시간 원격감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증 기반 전기안전 인프라 확충 등 10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감독 강화 일환으로 방탈출카페 등 신규 다중이용업종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 등에 아크차단기를 시범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풍력 등 분산형설비에 대해 전원별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도 목표로 제시했다. ESS 안전기준 마련으로 위축되었던 ESS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 설비에 대해 구조물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유연한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위험도에 기반한 차등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적정 변압기의 설비용량을 실제 사용량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기설비 무정전검사 제도를 개편 도입하고 전기사고 및 검사 불합격률 등을 고려한 검사주기 조정 등 현행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기술 혁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기반 지능형 원격점검 시스템도 구현한다. 사전예방시스템과 화재판별기술 개발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현장중심 실시간 원격감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기본계획 수립으로 더욱 촘촘한 전기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부적 대책 마련을 통해 전기안전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