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미측을 접촉한 결과 이 같이 파악했다면서 “미측은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DOE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린 배경에 대해 미국과 원전 기술 분쟁, 국내 핵무장론 확대,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이 거론됐지만 실제로는 기술적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